📌 한국에서의 허위 소득 부인: 홈택스를 통한 신청 안내

한국에서는 본인이 일한 적이 없는 회사에서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개인의 세금 시스템에 나타나는 경우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회계사의 실수, 잘못된 신고, 또는 제3자의 사기 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허위" 소득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존재하지 않는 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

• 세금 환급 감소 또는 취소;

• 보험료 납부액 증가;

• 사회 복지 혜택 감소;

• 대출 신청 시 문제 발생.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에는 근로부인 신청이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 홈택스를 통해 소득을 이의 제기하는 신청입니다.

📝 근로부인 신청은 언제 해야 하나요?

• 홈택스의 소득내역에서 본인이 받지 못한 소득 기록을 발견했을 때.

• 명시된 회사에서 일한 적이 없을 때.

• 고용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거나 급여를 받지 않았을 때.

📌 근로부인 신청 단계별 안내

1.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2. 경로: 증명·등록·신청 → 소득·법인세 관련 신청·신고 → 소득내역 확인·부인신청/결과조회.

3. 허위 소득을 선택하고 추가를 클릭합니다.

   

   
   

4. 실제 지급받은 내역이 없음을 표시하고 휴대폰 번호를 입력합니다.

   

   
   

   
   

   

   
   

   
   

5.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제출 후 처리 과정

   신청은 세 가지 단계로 진행됩니다:

   • 접수중 — 신청 제출이 등록되었습니다.

   • 접수완료(지급자 확인 중) — 고용주/지급자의 확인이 진행 중입니다.

   • 처리완료 — 확인이 완료되었습니다.

   ⚠️ 중요:
   접수완료 상태로 전환된 후에는 신청서를 직접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없습니다.
   수정이나 제출 취소가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거주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야 합니다.

   💡 팁

   홈택스 데이터를 최소한 1년에 한 번, 특히 세금 신고 전이나 비자 상태 변경 시에는 꼭 확인하세요. 이를 통해 허위 소득을 제때 파악하고 세금, 보험, 사회 복지 혜택 관련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