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로 끝날 일?…지게차 조롱에 드러난 위험한 현실

최근 50대 한국인 노동자가 스리랑카 이주노동자를 지게차로 들어 올리며 조롱한 사건은 단순한 '장난'으로 치부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단면을 드러냈다. 이는 사업장 내에서 이주노동자가 겪는 인권 침해와 차별이 얼마나 일상적이고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는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다. 가해자의 사과와 별개로, 사건의 이면에 존재하는 구조적 문제를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신고는 곧 해고'… 족쇄 된 고용허가제, 침묵을 강요하다

문제의 뿌리에는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을 엄격히 제한하는 현행 고용허가제가 자리 잡고 있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이 제도는 이주노동자를 특정 사업장에 묶어두어, 부당한 대우나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도 불이익을 우려해 신고하지 못하고 침묵을 강요당하는 구조를 만든다. 결국 사업주의 절대적인 권한 아래 노동자들이 인권의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으며, 이는 차별과 괴롭힘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수치로 증명된 차별, '직장 내 괴롭힘' 사각지대

실제 데이터는 이주노동자가 처한 현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2023년 '이주인권 가이드라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주노동자 10명 중 4명(41.6%)은 사업장 변경을 원했지만 '사업주가 동의해주지 않아서' 변경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매년 증가 추세지만, 언어 문제와 신분 불안을 겪는 이주노동자의 실제 피해 규모는 통계에 잡히지 않은 채 곪아가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시민단체 '이주노동자 인권센터' 관계자는 "상담 사례의 상당수가 폭언과 부당 업무 지시지만, 해고가 두려워 공식 문제 제기로 이어지는 경우는 극소수"라고 증언했다.

제도 개선 없인 '제2의 지게차' 못 막아…정부 책임론 부상

반복되는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개인의 처벌을 넘어선 제도적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정부와 고용노동부는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자유를 제한적으로나마 확대하고,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및 구제 절차를 강화해야 할 책임이 있다. 단순히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을 넘어, 차별과 착취를 유발하는 고용허가제의 근본적인 수술 없이는 '제2의 지게차 사건'을 막을 수 없다는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