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암 = 2025. 4. 29]   

전남 영암의 한 양돈농장 사업주 A씨(46)가 네팔·베트남 등 국적 외국인 노동자 62명을 상습 폭행하고 임금·퇴직금 약 2억 6,000만 원을 체불한 혐의로 28일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은 “피해 노동자 상당수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으며 폭력과 감금에 노출돼 왔다”고 밝혔다.

2개월 전 숨진 네팔 청년이 실마리

이번 사건은 지난 2월, 같은 농장에서 일하던 20대 네팔 청년 B씨가 직장 내 괴롭힘 끝에 숨진 뒤 동료들이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조사를 통해 B씨를 포함한 62명이 장시간 노동과 폭행, 여권·휴대전화 압수 등 인권 침해를 겪은 사실이 확인됐다.

체불 임금만 2억 6,000만 원… “사실상 인신감금”

노동부에 따르면 A씨는 노동자들에게 월 120만 원 안팎의 임금을 지급해 왔으며, 시간외수당과 퇴직금은 전혀 정산하지 않았다. 피해자 다수는 “업무 시간 외에도 강제로 돼지우리 청소 등을 시키며 쉬는 날이 없었다”고 진술했다. 인권·노동 단체들은 “사업주가 숙소를 잠그고 외출을 통제한 점 등을 볼 때 사실상 인신감금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노동·인권 단체 “전원 구속‧근본 대책 마련” 촉구

사건 소식이 알려지자 전국이주노동조합과 15개 인권단체는 29일 전남경찰청 앞 기자회견에서 “가해 책임자 전원 구속과 농축산업 고용허가제 폐지를 포함한 근본적 대책”을 촉구했다. 이들은 “사업주 한 명 처벌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으로 방치된 구조적 폭력”이라며 “정부는 중재가 아닌 보호의무를 다하라”고 요구했다.

고용부 “전담 TF 꾸려 전수조사”

고용노동부는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해 영암 일대 농가 30여 곳을 대상으로 외국인 노동자 근로실태 긴급 점검에 나섰다. 김현정 목포지청장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축산업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유사 사례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 “EPS 개선 없으면 인권침해 반복”

이상민 한국이주노동연구소장은 “현행 고용허가제(EPS) 아래에서는 사업주가 사실상 노동자의 체류 자격을 좌우해 ‘고용 종속성’이 극심하다”며 “▲사업장 변경 제한 완화 ▲노동자 권리 교육 강화 ▲상시 통역·신고 창구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피해 노동자 보호 대책은

목포지청은 피해 노동자 62명 전원에게 미지급 임금 일부를 체당금으로 우선 지급하고, 산업재해 및 심리 치료 지원도 병행할 방침이다. 체불임금 채권보전 절차가 끝나는 대로 A씨 소유 부동산과 농장 자산에 대해 가압류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