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무슬림·중국인을 향한 혐오, UN이 주목했다”

“대구에 모스크가 세워지는 건 반대입니다. 이슬람은 싫어요.”
한국의 온라인 커뮤니티와 현장에서 반복되는 이러한 문장은 이제 단순한 민원이나 불편 표현을 넘어 국제사회의 ‘경고 대상’이 되었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는 2025년 5월 발표한 최종견해에서, 한국 사회 전반에 퍼진 인종차별적 혐오 발언과 행동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위원회는 특히 “이주민, 난민, 무슬림,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혐오 표현이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증가하고 있다”고 명시하며, 대구 모스크 건립 반대 사례와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혐오 발언 등을 지적했다.

혐오가 일상이 된 사회, 국제사회가 들여다본다

CERD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에서 혐오 표현이 폭력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며, 온라인상의 증오 발언이 실제 공격으로 연결된 사례가 존재한다고 언급했다. 위원회는 이를 한국 사회 내 제도적 미비와 인식 부족의 결과로 분석했다.

특히, 한국에서 아직까지 혐오발언을 명확히 처벌하는 법률이 부재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혐오 동기 가중처벌” 및 “혐오발언의 범죄화” 등 법적 제재 수단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한 정치인과 공인의 발언이 혐오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한 명확한 책임 규명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ERD가 지적한 주요 개선 권고사항은 다음과 같다

• 혐오 동기에 기반한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 도입

• 특정 인종, 민족, 종교 집단에 대한 혐오 표현의 형사처벌 법제화

• 정치인 및 공인의 혐오 조장 발언에 대한 조사 및 공개 비난 조치

• 방송 및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인종차별 감시 체계 구축

• 혐오 표현 대응을 위한 국가 차원의 교육·인식 개선 정책 추진

이 같은 경고에 대해 한국 정부는 “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하며 관련 부처와 협의해 후속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정치권 인사들이 중국인 또는 특정 이주민 집단을 향한 혐오적 발언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변화가 뒤따를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혐오가 드러나는 순간마다 되묻게 된다.
“한국은 누구의 안전을 보장하려는가? 그리고 누구는 여전히 배제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