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2015년부터 농어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법무부 내부 지침에 의존해 운영되어 왔다. 이로 인해 브로커 개입, 임금체불 등 다양한 인권침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임금 착취와 여권 압류, 통계로 드러난 피해

국가인권위원회는 2023년 필리핀과 한국의 계절근로자 송출 과정에서 브로커 개입, 여권 압류, 임금 착취 등의 사례를 확인했다. 피해 사례는 임금 착취 49건, 통장 압류 7건, 폭행·임금체불 등이 보고됐다.

구조적 원인: 법적 공백과 관리 부실

• 제도가 법률이 아닌 지침에 따라 운영되면서 관리·감독이 미흡했다.

• 브로커 개입 및 불법 중개행위를 제재할 법적 장치가 부족했다.

•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신고 및 지원 체계가 미비했다.

제도화와 개선, 그러나 남은 과제는?

2025년 7월 3일,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계절근로자 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안은 브로커 처벌, 전문기관 지정 등 보호 장치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법 개정 이후에도 실효성 있는 감독, 피해자 보호, 투명한 정보 공개 등 보완과제가 남아 있다.

제도적 신뢰와 감시, 국민적 관심이 필요하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어촌의 인력난을 해소하면서도, 노동자의 인권이 보호되는 구조로 운영되어야 한다. 앞으로는 제도의 집행 과정에 대한 국민적 감시와 지속적인 제도 개선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