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 쉬듯 죽는다” – 이주노동자의 죽음은 예고된 비극

건강하게 입국했지만, 몇 달도 안 되어 싸늘한 주검으로 떠나는 이주노동자들. 병이 아닌 과로, 사고도 아닌 무관심 속에서 죽음에 이르는 이들은 말 그대로 ‘보이지 않는 죽음’의 피해자다.

2022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된 이주노동자 사망자 수는 3,340명에 달한다. 그러나 이 중 사망 원인이나 신원 정보가 남아 있는 경우는 고작 6.4%에 불과했다. 나머지 93.6%는 이름만 남긴 채 행정 문서상 공란으로 처리되었다. 이들의 죽음은 제도적으로 기록되지 않으며, 사회적 애도조차 허락되지 않는다.

산업재해보다 4배 많은 실제 사망자 수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산업재해로 인정된 이주노동자 사망자는 729명이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동안 실제 신고된 사망자 수는 매년 약 3,000명을 넘었다. 이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는 과로, 열악한 주거환경, 의료 공백 등의 사인이 구조적으로 누락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자살률도 한국 평균보다 높다

2022년 이주노동자 사망자 중 자살로 분류된 비율은 4.1%였다. 이는 한국 전체 자살률인 3.4%보다 높은 수치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대다수 사망이 원인 미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실제 자살률은 훨씬 더 높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구조적 폭력’이 만든 죽음

국가인권위원회와 서울대 연구진은 이주노동자 사망 사례를 분석해, 이들이 겪는 사망 위험을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구조적 폭력’의 결과로 규정했다.

연구에서는 아래와 같은 8가지 사회적 위험 요인을 지목했다.

1. 위험하고 폭력적인 작업 환경

2. 장시간·야간 노동, 만성적 과로

3. 저임금과 임금 체불

4.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 비인간적 주거

5. 의료 접근권 제한

6. 산업안전 시스템에서의 배제

7. 미등록 신분으로 인한 불안

8. 사망 이후의 행정적 방치

죽은 뒤에도 남겨진 장벽

이주노동자가 사망한 뒤 시신을 인도받고 본국으로 송환하는 과정에서는 유족이 막대한 부담을 떠안게 된다. 항공료, 장례비, 비자 발급 문제 등이 유족의 귀국을 가로막는다.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에서 무연고 사망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정부 대응은 이제서야 시작 단계

국가인권위원회는 2024년부터 이주노동자 사망 원인 분석과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이들은 체계적인 사망 통계 확보, 유족 지원 제도 마련, 산업안전 강화, 의료 접근권 보장, 송환 비용 지원 등을 정책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제도화된 실천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전문가들의 경고

“이주노동자의 죽음은 개인의 불운이 아닙니다.
제도적 공백과 방치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외면할수록 이 죽음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 서울대학교 연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