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lvira님.

한국의 세금법이 아주 어렵죠?

저도 매년 신고를 하지만 매년 신고 방법을 잊어버릴 정도로 한국의 세금은 어렵습니다.

우선 Elvira님의 세금 신고에 대해서 답변 드릴게요.
그리고 한국의 사업자의 종류와 세금에 관한 내용도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세법상 '거주자' 판단 및 과세 의무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한국의 세법상 당신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가 중요합니다. (한국의 세금은 비자와 관련 있는 경우가 매우 드뭅니다.)
우선 당신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알아볼까요?

국세청 및 관련 법령(소득세법 제1조의2, 동법 시행령 제2조, 제4조)에서 제시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소'를 국내에 둔 경우: 생활의 근거지가 한국인가?

여기서 말하는 "주소"는 단순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닙니다.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 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생활의 근거지가 한국인지를 실질적으로 판단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국세청이 "주소"가 국내에 있다고 판단하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한국에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함께 거주하는가?

• 직업: 한국에서 계속적으로 183일 이상 거주해야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가?

• 자산 상태: 한국에 중요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가? (부동산, 금융자산 등)

만약 F-4 비자로 입국하여 가족과 함께 한국에 거주하면서 경제 활동을 하거나, 상당한 자산을 국내에 두고 생활한다면 "주소"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간주' 하여 강력한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1. 당신이 가진 직업이 그 성격상, 한국에 반년 이상 머물러야만 제대로 할 수 있는 일일 경우

2.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당신이 가진 직업이 그 성격상, 한국에 반년 이상 머물러야만 제대로 할 수 있는 일일 경우"을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 해당하는 경우 (O):

  • 한국 지사에 정식으로 채용된 회사원

  • 1년 단위로 계약한 프로젝트 매니저 또는 연구원

  • 학기 단위로 가르치는 교사나 교수

  • (질문자님의 경우) 해외 회사 소속이지만, 생활의 근거지를 한국에 두고 '지속적으로' 원격 근무를 하는 IT 전문가

• 해당하지 않는 경우 (X):

  • 2주짜리 단기 프로젝트를 위해 한국에 온 컨설턴트

  • 특정 행사 참석을 위해 일시적으로 방문한 운동선수나 예술가

  • 단순 출장 업무로 며칠간 머무는 해외 영업사원

2. '거소'를 183일 이상 둔 경우: 체류 기간이 기준을 충족하는가?

핵심: '6개월 이상 체류'

•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 이라는 말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한국에서 머문 날짜를 다 더해서 183일이 넘으면 된다" 는 의미입니다.

• 이때 머무는 장소는 꼭 내 명의의 집일 필요가 없습니다. 장기 투숙하는 오피스텔, 호텔, 친척 집 등 실제로 상당 기간 생활하는 곳이면 모두 포함됩니다.

날짜 계산법: 아주 간단합니다

• 한국에 들어온 날의 다음 날부터, 떠나는 날까지 셉니다.

예시: 4월 10일에 입국해서 11월 20일에 출국했다면? 4월(11일부터)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20일까지) => 총 224일. 183일을 훌쩍 넘었으므로, 이 해에는 세법상 **'거주자'**가 됩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 "잠깐 나갔다 와도 포함돼요!"

이 부분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입니다.

• 상황: 한국에서 지내다가 잠깐 해외여행이나 단기 출장을 다녀오는 경우.

• 결론: 그 기간도 한국에 체류한 것으로 포함해서 계산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비유로 설명해 드릴게요.담임 선생님이 출석 체크를 하는데, 학생이 잠깐 화장실에 다녀왔다고 해서 "아, 너는 우리 반 학생 아니구나"라고 하지 않는 것과 비슷합니다.국세청은 "이 사람의 생활 기반이 어디인가?"를 봅니다. 잠시 자리를 비웠더라도 생활의 중심이 한국에 있다면 계속 한국에 머문 것으로 판단합니다.

두 해에 걸쳐서 6개월을 넘기면?

연도가 바뀌어도 체류 기간은 이어집니다.

예시: 2024년 9월 1일에 입국해서, 한국을 떠나지 않고 2025년 4월 30일까지 쭉 머물렀다면?

• 2024년: 4개월 (약 120일) 체류. -> 183일이 안 되므로 2024년은 '비거주자'

• 2025년: 4개월 (약 120일) 체류.

두 해에 걸쳐 연속으로 183일 이상을 머물렀기 때문에, 두 번째 해인 2025년부터는 세법상 '거주자'가 됩니다. 즉, 2025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로서 세금을 신고해야 합니다.

한 마디로 F-4 비자를 가지고 있는 Elvira님은 "거주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매우매우" 높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금 개산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다음 표는 "종합소득세"의 세율입니다.

종합소득세 세율(2025년 기준)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전체 합산 소득"에 관한 세금입니다.
즉 "돈을 벌었다" 하면 "소득"입니다.

참고로 Elvira님의 경우, 원천징수(3.3%)는 해외에서 직접 원천징수하는 경우 드물므로, 본인이 직접 신고하고 정산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원천징수를 해주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


여기 까지 읽은 Elvira님을 위한 꿀팁!

단기 거주 외국인을 위한 과세특례 (일명 '5년 룰')👍

소득세법에서는 한국에 거주하지만 체류 기간이 길지 않은 외국인을 위해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누가 해당되나요? (바로 당신)

우선 한국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매우 높은 확률로 Elvira님은 "거주자" 이겠죠?) 
그리고 그 "거주자" 중에서,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을 "단기 거주자"로 봅니다.​

과거 10년 동안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총 5년 이하인 외국인

어떤 혜택이 있나요?

질문자님의 상황에 적용해보기

• 상황: F-4 비자를 가지고 있으며 한국에서 "거주자" (체류 5년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해외 IT 회사와 계약 후 원격 근무(프리랜서), 급여 일부를 한국으로 송금

• 소득의 성격: 해외 회사로부터 받는 소득이므로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합니다.

• 적용:

  • 만약 총 급여가 1억 원이고, 그중 3,000만 원을 한국으로 송금했다면, 한국의 과세 대상 소득은 송금한 3,000만 원이 됩니다.

  • 나머지 7,000만 원을 해외 계좌에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면, 그 금액은 한국의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참고로 '국내에서 번 소득'에는 전혀 적용되지 않으며, 세금의 기본 원칙은 '송금액'이 아닌 '발생 소득' 기준입니다.
따라서 F-4 비자로 5년 이하 체류한 프리랜서의 경우, 해외 회사로부터 받은 소득 중 한국으로 송금한 금액과 혹시라도 한국 내에서 발생시킨 다른 소득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매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