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모든 신규 계약 중 신고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즉, 6월 1일 이전의 기존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 관련 정보의 원문 링크를 찾아봐 드리겠습니다.
2025-06-27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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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4년도 임대차 등록이 필수인가요?
- iuliiaxs 오래 전 2025.06.27 19:43 질문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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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감사합니다!
오늘 주민센터에 다녀왔는데, 도장을 안 찍어주시더라고요...
뭐라고 하시는지 잘 못 알아들었어요 😅
2025-06-27 20:10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90898
국토교통부 공고
정확한 대응 (2025년 6월 1일 이전에 체결되고 신고되지 않은 계약은 과태료 대상이 아님)
-2025년 6월 1일 이후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때 신고가 필요한가요?
✅ 임대료가 변경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임대료가 동일하다면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시: 2025년 1월에 계약을 체결했으나 지금 신고하는 경우—과태료가 부과되나요?
❌ 아니요. 2025년 5월 31일까지 체결된 모든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5-06-27 20:21
정말 감사합니다!
2025-06-27 20:22